이번 주말 건축물대장 발급·지방세 납부 못한다…전남광주 통합 '전산 전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민원 서비스 전산 전환 작업으로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 일부 서비스가 이번 주말 일시 중단된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신고 등이 제한된다.

출범 전날(6월 30일) 밤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 45개 시스템이 전국에서 멈추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전남광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만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민서비스 중단 대상은 국가기관 대민서비스 시스템 289개 중 78개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평일 일과시간 중단은 피하고,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에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국토부 세움터, 행안부 위택스, 지방재정,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상수도 등 5개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자동차세 조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집행등록·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등록·보조금 지급, 수도요금 조회 등이 제한된다.

출범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54개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중 대국민 청렴포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택스, 렌트홈 등 45개 시스템은 전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같은 시간대 전남광주지역에서만 중단되는 시스템은 9개다. 온라인행정심판,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주민등록, 새올행정시스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제조거래지원플랫폼, 환경보건포털, 4대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 일사편리 등이다.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상위 50개와 관련된 시스템 중에서는 세움터와 위택스, 홈택스가 전국 단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시스템도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제한된다. 전남광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15시간 동안 발급받을 수 없다.

전체 중단 대상에는 별도 일정으로 순차 중단되는 21개 시스템도 포함됐다. 실종경보문자 송출시스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마이홈포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드론원스톱, 소상공인365 등이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대부분 야간이나 주말에 작업이 이뤄지며, 산업입지정보망은 전남광주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중단된다.

천준호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은 "특정 시점의 일시적인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발급받아 달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 시스템통합지원과장은 "전체 584개 시스템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된다"며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공지하고, 장애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에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출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통합·전환하는 대상은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시스템이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표준시스템 11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개, 전남·광주 자체 구축 시스템 89개가 포함된다.

국가기관 시스템만 놓고 보면 전환 대상은 495종, 데이터 규모는 약 1600억건이다. 이 중 공통표준시스템 전환량은 386억건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226억건의 1.7배, 동시에 진행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82억건의 4.7배 이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정부 29개, 주민 약 317만명, 공무원 약 3만6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인천은 현 중구·동구·서구를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로 개편해 기존 2군8구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꾼다. 인천 역시 주민 약 305만명과 공무원 1만8000명 규모의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법정동 코드, 행정동 코드, 도로명 코드, 기관 코드 등 4개 코드와 명칭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변경한다. 이에 따라 29개 지방정부 기관코드, 주민 317만명의 주소, 건물·토지 등 물건 소재지, 공무원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이 새 체계에 맞춰 전환된다.

행안부는 6월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중단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또 중앙부처 홈페이지, 시스템 팝업·배너, 카드뉴스, 웹툰, 은행 ATM, KTX 모니터,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중단 일정을 안내한다.

전남·광주 지역에는 TV·신문, 누리집,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버스정류장 안내판, 농협·광주은행 ATM 등을 활용해 별도로 홍보한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 중단 시스템 안내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에도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는 출범일 전후 장애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가기관 정보화총괄부서, 전남·광주 통합준비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유지관리업체 등이 비상대응체계에 참여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