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오세훈, '여소야대' 시의회와 협치 가능할까…"한강버스가 시험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5선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출범하는 서울시의회와 협치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80석, 국민의힘은 38석을 차지했다.

이에 민선 9기 오세훈 시정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뜻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서 협치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의회와 협치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만큼, 예산·조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 설득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변수기 때문이다.

다만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찮다. 당장 첫 충돌 지점은 한강버스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한 차례 부결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일부 수정해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다시 제출했다. 한강버스 운영 손실 지원 규모가 기존 41억 원 수준에서 약 135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안팎의 반발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시의회가 남은 임기 안에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주도 12대 시의회 출범 이후 한강버스 운영 실적과 재정 지원 규모, 민간사업자 손실 보전 구조 등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버스는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이나 운영 손실 보전, 선착장·접근 교통 개선 등 후속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새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동안 한강버스를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TBS 재정지원 부활과 학생인권조례 존치 문제 등이 차기 시의회 쟁점으로 꼽힌다. 11대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TBS 재정지원 폐지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처리됐지만, 민주당 주도 12대 시의회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TBS의 경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재정지원 근거를 되살리는 조례 개정이나 출연금 편성 요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소송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12대 시의회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존치·보완 쪽으로 무게가 이동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강버스 지원안 처리 여부가 민선 9기 오세훈 시정과 민주당 주도 시의회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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