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차관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선거일까지 긴밀 대응"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와 단속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윤호중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지난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마련됐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 921명이다. 지난 4월 13일 기준 371명에서 550명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12.5명 수준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은 1만319건으로, 지난 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98.2%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7일이 남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 관련 삭제 요청 건수가 지난 대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 정보 공유와 삭제 조치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도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 수사 중이다.

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허위·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동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