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행정 멈춤 없다"…공공정보시스템, 1.6만개 등급 전면 재분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6000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지난해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