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조 적자 쌓인 지하철…무임승차 노인 5년 새 42% 증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2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 무임수송 인원이 5년 새 42% 증가하며 적자 구조를 키우고 있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당기손실은 8255억 원, 누적결손금은 19조 7477억 원으로 적자가 계속 쌓인 상태다.

부채 규모는 7조 7561억 원, 부채비율은 140.7%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13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공사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5년 4488억 원으로 2021년 2784억 원보다 61% 늘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수송 손실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025년 54.4%로 확대됐다. 최근 5년 평균도 49.6%에 달한다.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무임수송도 빠르게 늘었다. 노인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억 7077만 명에서 2025년 2억 4234만 명으로 증가했다. 5년 새 42% 늘어난 규모다.

무임수송의 대부분은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무임수송 인원은 2억 80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경로 이용이 85%(2억 4234만 명)를 차지했다. 장애인은 14%(3901만 명), 유공자는 1%(244만 명)이다.

요금을 내는 승객도 줄고 있다. 2025년 유임 승객은 2019년 대비 8.8% 줄어 운임 수입 증가 효과가 제한된 상태다.

무임수송 부담이 커지면서 요금 인상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수송원가는 1817원, 평균 운임수익은 1036원으로 원가보전율은 57.0%에 그쳤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줄지 않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운임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수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체계가 이어졌다. 버스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은 2019년 2548억 원에서 2025년 기준 2907억 원으로 늘었다.

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약 90%를 차지한다.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낮은 운임과 고정비 중심 비용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무임수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지하철 이용객 중 65세 이상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생계형 이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이 핵심이다.

공사는 국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각 정당에 관련 공약 반영도 요청했다. 지자체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꾸준한 손실 증가가 전망된다"라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협력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