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고 빗길 사고 줄이고…행안부, 데이터행정 실태점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민 생활 안전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늘었고, 미흡 등급은 31.0%로 감소해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84.3점)과 공기업·준정부기관(91.1점), 시도교육청(85.3점)은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 공유와 활용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 기반 행정은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신용정보와 세금 체납 여부, 근저당 정보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형 라이다(LiDAR)로 수집한 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빗길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도출하고 배수시설 개선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거래와 선박 운항 데이터를 연계해 약 5만5000개 공급 대상과 112만 건 거래 이력을 분석, 부정 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평가영역별로는 관리체계(72.3점), 공유(66.2점), 분석·활용(65.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와 분석·활용 영역은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관리체계는 전담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추진 기반은 양호했지만, 기관장 차원의 관심과 추진 의지는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데이터 공유와 분석·활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인공지능(AI) 도입·활용과 가명정보 제공 등 전문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1대1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행정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확보 중심에서 정책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은 향상되고 있지만 기관 간 격차도 존재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