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중동발 경제 불안·민생 현안 논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돌봄·노동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비상경제 상황을 점검됐다. 각 시·도는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주유소 점검, 수출기업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인력 배치와 현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동수당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을 설명하고, 감독 조직과 인력 확보 등 준비를 주문했다. 지방정부에는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성실 교섭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민생 회복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축제의 정상 개최를 지원하고,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필요한 정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