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 1103조…행안부, 관리 전문성 강화한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가 약 110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법률·지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일 정도로 인사이동이 잦고, 전담 부서를 둔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반 확대, 현장 밀착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을 상담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정책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사전 준비부터 현장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가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을 반영해 업무편람을 정비하고, 신규 담당자를 위한 실무 안내서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도 새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공유재산 관리 평가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이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