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쿠팡 과로사 계기, 사회보험 지원 조례 손질"[인터뷰]

(서울=뉴스1) 대담=임해중 사회정책부장 한지명 신건웅 기자 = "쿠팡 근로자 과로사 때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뭔가 할 일 찾아보라고 했어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정비해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행 조례에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규정은 있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명시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의정 성과로는 '경력보유시민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꼽았다.

최 의장은 "제가 결혼하고 19년 동안 애기만 키우다가 이력서를 써야 하는데 경력이 녹색어머니회장밖에 없었다"며 "가사돌봄노동의 새 길을 내고, 첫 길을 내는 조례인 만큼 기초부터 탄탄히,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정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정의 출발점으로는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으로 일한 지난 1년 반,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하고, 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귀갓길 조명 설치를 들었다. 최 의장은 "묻지마 폭행사건을 1년 전에 갔다. 진짜 깜깜하더라"며 "벽에 조명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명등에는 CCTV가 붙어 있다. 하나에 100만원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다"며 "한 시민이 너무 고맙다고, 걸을 때마다 무서웠는데 이제는 든든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6.5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한 해 예산만 53조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라며 "각 후보가 제시할 서울의 비전과 이를 현실로 바꿀 능력과 실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초구에서 3선을 지낸 최 의장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초구청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엔 여전히 고민이 많다"며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선공후사, 선당후사를 기준으로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남은 임기를 놓고 "의장으로 일한 지난 1년 반,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하고, 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며 "최선을 다해 해피엔딩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67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나라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변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제8대·제9대·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3선)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현)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현)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