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4년간 2만명 채용 추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전국 지방정부와 뜻을 모았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과거 성남시(2015~2017년)와 경기도 전 시·군(2019~2021년)에서 운영된 바 있으며, 당시 세입 2155억 원 징수와 함께 일자리 5807개 창출, 복지 연계 2887명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에는 광역 2곳과 기초 37곳 등 총 39개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

이번 확산 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한다.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씩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를, 6일에는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속도감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들의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울산광역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인천광역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면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비 지원 추진과 함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 마련, 표준 매뉴얼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연말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