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진·사당시장 등 8년 만에 관리방안 재정비…"개발 유연성 강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영진·서교·신수시장, 동작구 사당시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장부지의 관리기준을 8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2017년 만들어진 기준이 달라진 상권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민원과 함께 개발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시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용도 전환과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관리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시장부지 합리적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기존 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지정된 부지 중 소규모 시장 57곳, 약 8만 5000㎡다. 마포구 영진·서교·신수시장, 동작구 사당시장(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포함), 상도종합시장 등이 포함된다. 가락시장·청량리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은 제외됐다.

시는 2017년 '시장부지 합리적 관리방안'을 통해 시장의 유지·복합화·해제 여부를 노후도·활성화 정도·공실률 등 정량지표로 판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부지가 많고 시장별 실태가 달라, 이 기준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일부 부지는 노후도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소수 점포만 남아 있어 지표상으로는 유지 대상이면서도 사실상 시장 기능을 잃은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장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재건축이나 다른 용도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런 '시장 전용 지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검토를 통해 시장으로 남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지는 공공시설(SOC)이나 생활복합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시장별 현황을 다시 조사해 유지가 필요한 부지와 전환이 필요한 부지를 구분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복합개발·용도 변경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시설 확보, 생활SOC 설치, 임대상가 제공 등 공공기여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소규모 필지에서는 일률 공공기여율로는 실제 기부채납이나 시설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지 규모와 입지 특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 개편이 향후 노후 시장 부지가 청량리시장 등 현대화 사례처럼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전제로 해제가 필요한 곳은 규제를 완화하고, 유지가 필요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유연성을 높이고 관리기준을 세밀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