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때 지역상생 비중 확대…산재 반복시 최하위 등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역상생·협력과 안전 책임의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관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 개편 방향도 함께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지방공기업의 주요 사업 성과와 지역 경제 기여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 책임 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사업 성과 지표의 배점을 확대한다.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상향된다.

지역상생·협력 분야 배점도 늘어난다.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저출생 대응 등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 실적을 중점 평가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 활용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새로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조치 점검을 확대하고, 관련 배점도 8점에서 9점으로 상향한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특히 202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평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2027년 경영평가부터는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 상수도 등이다.

이들 기관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통보될 예정이며, 정부는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