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날' 지정,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 지원…행안부 업무보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 과제와 함께 '튼튼한 경제'·'안전한 겨울'이라는 2대 플러스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정부조직 개편 지원·경찰국 폐지, '정부24+' 개통, 범정부 AI 공통기반 시범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회복, AI 전환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을 '이재명 정부 2년차'로 규정하고, 내년 목표를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성과로 △정부조직 개편 지원과 경찰국 폐지 △민주화운동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 개관 및 '빛의 연대기' 전시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24+' 개통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범정부 AI 공통기반'·'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운영 착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업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다층위 정책 발굴, 참여·연대·혁신 내재화, 약자 배려 및 생명 보호'를 3대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5대 중점과제(국민의 나라, AI 민주정부, 활기찬 지방, 따뜻한 공동체, 모두의 안전·생명)에 경제·겨울안전을 더한 '플러스+ 과제(튼튼한 경제·안전한 겨울)'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나라' 과제로는 비상계엄 저지·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명칭 공모·여론조사 검토), '빛의 혁명' 구술 채록,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 등을 내걸었다.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검찰개혁 과제로는 2026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혐오현수막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근거로 조치를 강화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폐지·관리지침 마련도 내년 1분기 추진한다.

'AI 민주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내부 AX를 동시에 확장한다. 행안부는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2월 전자증명서 발급·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AI 정부24'는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모아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검색으로 안내·신청을 돕는 방식이다. '혜택 알리미'는 알림 대상을 6000여종에서 7500여종으로 늘리고, 요건 충족 시 자동 제공도 2026년 10월 시범 구현한다. 민원은 '단번에 처리' 원칙 아래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이미용업 영업신고 우선 검토)을 우선 개선한다.

또 행정망 안정성 강화도 과제로 못박았다. 주요 시스템 97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디브레인·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시스템은 Active-Active 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그 외 121개 시스템은 스토리지 DR 구축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AI 챔피언' 2만명 양성(~2030년) 등 역량 트랙을 운영한다.

'활기찬 지방'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특별시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한은 지역 주력산업·광역행정 수요 대응 중심으로 선제·포괄 이양하고, 재정·행정 인센티브는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 10월 재지정 기한을 앞두고 지표를 보완하고,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해 제외되는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유지와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

'따뜻한 공동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간위탁 우대조항' 적용 확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해 회원대출 비중을 2025년 6월 28.5%에서 2030년 6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고, 관련 기금 누적 1000억 원(~2030년)도 제시했다. 마을공동체법은 2026년 1분기 제정을 추진한다.

'모두의 안전·생명'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전문자격(재해영향평가사 2026년, 공인재난관리사 2028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은 통학로 조성 607개, AI 안전신문고 구축 등을 내걸었다. 겨울철 플러스 과제로는 대설 취약지역 8761개소 예찰 강화, 습설예보 적설정보 제공 주기 단축(1시간→10분)을 제시했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은 650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6월까지 진행하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은 2026년 2월28일까지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진짜 자치·균형성장,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