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연말 특별체납정리반 가동…79명·131억 체납 집중 조사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가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구는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강강약약(强强弱弱)'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24일 중구청에 따르면, 구는 11~12월 두 달간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총 131억 원 규모의 체납금 정리에 집중한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79명이다.

정리반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평균 경력 5년 이상, 최대 12년의 베테랑 세무 공무원들이 참여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정리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재산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즉각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 대상이다. 구는 가택수색, 가상자산 추적, 은닉재산 발굴 등 강한 징수수단을 적용하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는 별도 지원한다. 구는 '재기희망체납자' 제도를 적용해 정리보류, 신용정보 제공 유예, 카드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을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중지·유예 조치를 취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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