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직무유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 선거 두 차례 보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호정 의장의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최호정 의장은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했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일 최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재상정하였으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을 핑계로 정회 요청도 묵살하고 또다시 보류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의장 스스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