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산 관리 전담기관 검토…5년마다 총조사 추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5년 주기 재산 총조사와 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재산을 제값에 매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강화체계 방안으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가 직원 1~2명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문성·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먼저, 5년마다 전국 단위 재산 총조사를 정례화한다. 지난해 첫 조사에서는 토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사례만 162만 건에 달했다. 무단 점유나 비정상 거래 패턴을 AI·항공사진으로 분석해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분산돼 있던 유휴재산 데이터는 '공유재산 포털'로 통합해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 외부 행정정보와 자동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각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단기성 현금지원 사업에 쓰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각대금 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잘 팔고 잘 쓴'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담기관 지정과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회와 협의해 공유재산법 개정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