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 부단체장 회의…"불법 현수막·지하차도 명칭 등 개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후속조치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현수막 관리, 지하차도 명칭 정비, 돌봄체계 구축, 민생규제 개선 등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과 복지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먼저 선거 관련 불법 정당현수막 등 위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27.~11.1.)을 앞두고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에 환경정비와 홍보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또 긴급상황 시 혼선을 초래하는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근 지형·지물 기반으로 고유식별 명칭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정확한 위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지방 조례 제정 등 기반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방 관사 운영 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확대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