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세월호와 비교 아냐…진화 총력 지시"
[국감초점]"배터리 이설 매뉴얼 없어…취약한 부분 있어"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행안부 권한 밖의 일"
-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손승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로 대통령과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화재 당시 사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관련 사항을 최초 보고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직접 보고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55분에 첫 보고를 받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가 가동된 것이 오후 11시 38분이다"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서면을 통해서 보고드렸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일(26일) 밤 정부가 긴박하게 대응했음에도, 다음 날인 27일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밤사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화로 총리의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계속했다"라며 "진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상대로 배터리 분리·이설 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또 수행 실적이 불분명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부실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해 따로 매뉴얼이 없었고, 배터리 제조사나 공급사와 사전 기술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작업자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배터리 이설과 감리 등 업체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고 의원의 질의에 "배터리의 설치나 이설 부분들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복기를 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당일 '내린 단전·단수 지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단전 단수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속하느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 장관은 "(행안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권한 밖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주고받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모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주고받은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느냐"고 묻자,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아직 확인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이 1365만 건의 자료를 이관받았다고 들었는데 그중 대통령 경호처만 520만 건, 비서실은 13만 5000건, 시청각 자료는 580만 건을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런 기록들이 모두 맞느냐"고 질의하자, 조 직무대리는 "맞다"고 했다.
모 의원은 "이 자료 중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기록관이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상민 직무대리는 "저희는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 자문·보좌·경호기관 등 생산기관에서 이관된 물건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정리하는 중인데,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주면 목록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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