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매년 4000억대…국고 보전은 13.5%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노인·보훈대상 무료 이용) 손실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국고 지원은 전체 보전금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사실상 손실 대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 운영 현황 및 무임승차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금은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 △2024년 4135억 원으로 2년 새 약 31% 증가했다. 2025년 들어서도 8월까지 2869억 원이 발생해 연말 기준 4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손익 적자 규모도 △2022년 △6420억 원 △2023년 △5173억 원 △2024년 △7241억 원, 2025년 상반기 기준 △3461억 원으로 이어졌다. 누적 결손금은 △2022년 17조6808억 원에서 △2025년 19조268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분담 구조상 실제 재정 부담의 대부분을 서울시가 떠안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재정 보전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총 2조6501억 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국고보조금은 3583억 원(13.5%)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시는 출자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2조2918억 원(86.5%)을 지원해, 사실상 교통공사 재정의 대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메워온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서울시는 손실 보전을 위해 2024년에만 국가보훈부에 4차례(2월 13일, 4월 8일, 11월 11일, 12월 6일)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분담 제도화를 요구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동건의문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2022년에는 여야 선대위 정책간담회와 대통령 인수위 면담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고, 2023년에도 공동협의회를 열어 국비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건의가 이뤄졌다. 1차로 5월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5.7)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5.20) 등 중앙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5.15)·국민의힘(5.29) 선거대책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이어 2차로 7월 9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이용우 의원)를 방문해 동일한 건의문을 다시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고령층 무임승차 인구가 늘면서 매년 4000억 원대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임 인상만으로는 구조적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