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리 기준 못 지키고, 화재 안전조사 제외...원장 "과실 인정"(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김세정 서상혁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정부가 국민 불편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화재 발생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배터리 화재 관련해 배터리 분리 작업 중 과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가장 큰 두 개 배터리 업체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받아 봤는데 두 회사 모두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와 렉별로 BPU 전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이런 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직원들과 다시 면담했는데 배터리 SOC(충전 상태)는 80% 정도였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체의 작업 가이드라인은 SOC를 30% 이하로 낮춘 뒤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30%) 이상이었다"라며 "그런(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원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원장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특정 소방 대상물임에도 지난해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인재며 조사와 거부 결정은 원장이 한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소방 점검에서) 제외됐던 것이 맞는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클라우드) 이중화를 완성하겠다"라며 "운영체계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민간업체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작업 인원이 13명에서 8명, 그리고 15명으로 인원 보고가 엇갈렸다는 지적에는 "제가 보도 받기에는 업체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국정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답했다.

또 초기 안내 문자가 긴급재난문자가 아닌 안전 안내문자로 발송된 데 대해서는 "재난문자는 중대본으로 전환되기 전에 보낸 것이라 그렇다"라며 "중대본 전환 이후에는 재난문자를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압축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