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진출 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혁신기술 지원 박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는 바이오·AI·수소·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 신산업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 완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은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 탓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암 재발 조기 탐지 기술을 개발한 아이엠비디엑스 역시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지만 현행 규제로 상용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모빌리티 기업 이플로우는 소규모 수소 모빌리티에도 대형 시설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요구받아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서울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다. 로봇 배달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는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내 로봇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 공유보관시설 기업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