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자 재기 돕는다…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세무행정을 본격화한다.

관악구는 오는 12월까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자료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으로, 이 가운데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노후 차량이 우선 해제된다.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도 해제 대상이다. 다만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줄여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74명(체납액 7900만 원)을 발굴했으며,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