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소비쿠폰 25% 부담 불합리…대통령에 문제 제기"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과도한 분담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국민의힘 의원(양천4)의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13조9000억 원 중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는 질의에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시는 25%를 부담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 국회 논의 당시에는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았지만, 본회의에서 갑자기 통과되면서 논의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소비쿠폰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9000억 원, 최근 5년간 추경 중 가장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여유 재원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며 "1차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요청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로 나눠 부담하기로 해 시가 약 3500억 원, 자치구가 약 2300억 원을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가능한 수단은 지방채 발행뿐이며, 이번에 3500억 원 규모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 6000억 원 채무를 감축해 온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며 "서울시 부담 3500억 원은 1만 원 도시락 3500만 개, 도시철도 건설 예산 1974억 원과 경전철 예산 1653억 원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 운영비(3615억 원),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정책 예산(1900억 원) 같은 필수 사업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선심성 정책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비정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