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 재정 자율성 대폭 강화"…포괄보조사업 10조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이재명 정부가 균형성장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포괄보조사업(지특 자율계정)의 규모는 2025년 3조8000억 원에서 2026년에는 10조 원으로 2.6배로 대폭 확대됐으며,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포괄보조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세출 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점검평가 등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지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