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입법예고…정원 13명 감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며,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관보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공고 제2025-1009호)과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공고 제2025-1010호)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국 폐지와 함께 관련 인력 13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이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8월 4~11일)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의 인사 제청권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왔고,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져 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