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구상 본격화…소비쿠폰 확대·경찰국 폐지 발맞춘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6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윤호중 장관 후보자가 내세울 새 정책 과제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후보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회복, 경찰국 폐지 의사를 드러낸 만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행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준비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이미 장기간 검증을 받은 만큼 무난히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6개월 넘게 공석 상태인 행안부의 새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재난안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자신을 향한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 집행과 지자체 협조를 주무하는 기관이다.

그는 지난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바닥으로 내려간 소비 심리와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 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 회복 소비쿠폰 15만~50만 원이 순차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설치한 인사·예산·정책 담당 조직이다. 경찰청은 31년간 행안부의 독립 외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지휘를 받게 됐다.

당시 검수완박 조치에 따라 경찰 권한이 커지자 행안부가 경찰 인사·징계권을 쥐고 경찰 조직 직접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 대통령의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3년 만에 경찰국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 수사 독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것이란 관측과 권력 비대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 대안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 정책 심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경찰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추석 전까지는 제도적 틀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