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3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공금횡령 등 징계기준 강화 등

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세율 환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등 중앙부처 제도 중 강원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제도 등도 제시했다.

◇원주시 자체 시책 및 제도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사일 경우,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요구(2013년 2월 시행 예정).▲주민발명 무료상담의 날 운영=변리사 1명을 위촉해 주민,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 및 선행기술 사전 조사 등을 상담(2013년 2~12월 운영).▲야간 여권교부 창구 운영=신청한 여권을 근무시간내 창구에서 직접 및 대리·우편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매주 수요일 오후6시~저녁9시 민원과 여권교부 창구 운영.▲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시행=10년 복수여권 5만3000원(여권발급수수료 3만8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 5년 복수여권 4만5000원(여권발급수수료 3만3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2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만3000원(2만3000원).▲행정사 자격 시험제도 도입=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도지사가 실시하는 4주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영업 신고 가능하도록 함. 1차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 1차시험 면제 요건을 강화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상이어야 함. 또 외국어전공자의 경우, 학사는 5년 이상 번역종사를 하거나 석·박사는 3년 이상 번역에 종사해야 함. 전부면제 제도는 폐지됨.▲쓰레기봉투 가격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쓰레기 봉투 가격 및 반입수수료를 2013~2017년 단계적 인상.▲공공용봉투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공공용봉투 제작시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봉투 관리체계 구축. 개인용도 사용 등 공공용봉투의 목적외 사용 사전 방지.▲공공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을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2013년 하반기 시행 예정).▲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중인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지급액 건당 1만5000원.▲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실시=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증대 및 상습·고질 체납자 정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압류(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고교통학시내 버스 운행=고교생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단축하고,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부담 해소 및 도심 교통혼잡 해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 변경=노상주차장 1급지(2시간까지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마다 400원), 노상주차장 2급지(2시간까지 최초 30분 3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100원), 노상주차장 화물하역구간 1급지(2시간까지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 10분 마다 200원), 노상주차장 화물하역구간 2급지(2시간까지 최초 30분 300원, 30분초과 10분 마다 100원), 노외주차장 1급지(최초 30분까지 600원, 30분 초과 10분 마다 300원), 노외주차장 2급지(최초 30분까지 300원, 30분 초과 10분 마다 100원).▲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납무=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행(2013년 2월부터).▲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인터넷을 통해 원주시 부과금을 일괄 조회 납부함으로써 민원인의 납세편의 증진(2013년 1월 2일부터). 납부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교통관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상수도 요금 인상=2013년 1월 고지분부터 ㎥당 평균 87원 인상(가정용(㎥당) : 평균 602원, 일반용(㎥당) : 평균 1,432원, 욕탕용(㎥당) : 평균 1,536원, 공업용(㎥당) : 평균 539원.▲수질검사비 신용카드 납부=수질검사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2013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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