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사라지면 성인 장애인 어디로"…강릉시의회, 긴급돌봄 체계 점검 촉구

김학래 의원, 장애인 긴급·단기보호시설 정원·수용태세 지적
건설기계 주택가 불법주차·주민참여예산 중복·규제개혁 문제도 도마

김학래 강원 강릉시의원.(강릉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5/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성인 장애인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릉지역 장애인 긴급돌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강릉시의회는 15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행정위원회 김학래 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은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장애인 긴급·단기보호시설의 정원과 실제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보호자 사후나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성인 장애인을 적기에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 돌봄은 평상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안전망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위원회 최인규 의원(국민의힘·바 선거구)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시 일반·숙원사업 간 중복 문제와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업 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규제와 건설기계 불법주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남 의원(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은 특별자치과 감사에서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진 의원(국민의힘·사 선거구)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주택단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 인근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주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해 차고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