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인터넷 법률정보 용역 실효성 있나"…강릉시의회 행감서 지적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맞춰 기존 행정서비스와 관련 용역의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릉시의회는 1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과 감사관을, 산업위원회에서는 건설과와 도로과 등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

행정위 지중구 의원은 감사관 행감에서 인터넷 법률정보 서비스 용역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지 의원은 특히 AI 발전 등 정보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유사 용역을 추진할 경우 예산 절감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각종 법률정보 접근 수단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유료 정보서비스에 행정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행정위 함은선 의원은 공보관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함 의원은 강릉시만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보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시정 모니터단을 활용한 피드백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위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소하천 관리 문제가 거론됐다.

최종혁 의원은 건설과 행감에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하천은 폭우 때 직접적인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사와 잡목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의원은 도로과를 상대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 정비사업'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을 통한 구도심 개선 과정에서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와 물류 동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