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도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목소리…"지역 교육 무너진다"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개편안 철회와 현행 내국세 연동률 유지를 촉구했다.

속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4일 오전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속초시지회, 학부모협의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올해 강원 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1917억 원이 줄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예산 4조 원 시대'가 무너졌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소규모 학교 운영과 안전관리,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 유지 △지방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재정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속초시지회도 별도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37% 증가했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가장 큰 피해는 교육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추 속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미래 투자"라며 "속초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