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해야…작은 학교 사라질 것"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교육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공교육의 기반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넓은 면적에 소규모 학교가 분산된 강원도의 교육 여건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에서는 학생 한 명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삭감하면 결국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아이들 삶의 터전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교육은 국가가 미래세대에 제공해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논리와 단순한 학생 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다.

다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내국세와 교부금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법정교부율을 현행 20.79%보다 낮추거나 장기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