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평창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누가 더 잘할까?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6·3 지방선거 강원 평창군수 여야 후보 모두 1순위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걸면서 누가 해당 정책을 실현할 적임자일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군수 선거에서 한 차례씩 승리를 챙겼던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국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민선 9기 1순위 공약으로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놨다.

현재 강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곳은 정선군이다. 시범 사업으로 매월 15만 원씩 군민들에게 주는데, 강원랜드 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선군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구 회복세를 기록했는데, 평창의 후보들도 그 사업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두 후보는 재원 조달방안과 사업에 따른 파생효과에 대해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한왕기 후보는 인구유입에 더해 일자리를 강조한다. 한 후보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다양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태양광), 바람소득(풍력) 주민 참여제 사업으로 기본소득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1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공모에 도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고, 국비와 도비, 군비, 민자를 더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구상을 내놨다.

심재국 후보는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기본소득을 줘 지역경제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농업·관광·서비스업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역상품권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면 △소비 역외 유출 방지 △전통시장·소상공인·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연계 △읍면별 맞춤형 소비촉진 정책도 가능하다는 비전을 내놨다. 아울러 국·도·군비(친환경에너지 사업·군 자체 세출 구조조정 등)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평창군수 선거는 올림픽 도시 수장 선발전 성격도 있다. 평창군은 심 후보의 임기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심 후보와 한 후보의 임기 때 다양한 올림픽 유산 사업들을 펼쳐왔다.

한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유산) 사업과 연계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고, 심 후보는 203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창만의 단독 올림픽으로 한 번 더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2018년 올림픽은 평창군·강릉시·정선군에서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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