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를 법원이?"…원주 전·현직 정무직, 구자열 고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선 8기 강원 원주시의 정책실장과 전 정무비서가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민선 9기 원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대응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형 원주시 정책실장은 26일 원주경찰서 입구에서 회견을 열고, 구자열 후보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강수 국민의힘 민선 9기 원주시장 후보 캠프 측은 김 모 전 원주시 정무비서도 최근 구 후보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G1방송·강원도민일보·강원일보가 지난 21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원주시장편)를 열었을 당시 구 후보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당시 구 후보는 먼저 김 전 비서와 관련해 "장애인 협박 혐의로 기소가 된 건이다. 이 분이 전 정무비서인데, '내가 원주시청 정무비서야'라고 장애인한테 했다고 한다"면서 "이 분이 정식재판 중이지 않느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됐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가볍지 않다고 해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 측은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는 "제가 받은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변하기 위해 제가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확인결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당시 구 후보는 김 실장의 직책도 거론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분은 퇴직도 못하고 있다. 시민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다. 원 후보 최측근이 아니냐"는 식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다. 단 한 번도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 없다"면서 "이미 저를 둘러싼 의혹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음을 밝혔는데, 구 후보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그간 고발들이 혹시 시정을 흔들기 위해 기획된 공세는 아니었는지 의심을 품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고발들과 관련해 구 후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후보 측은 "오늘 (원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따로 입장 자료가 필요하다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