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관리업무 매뉴얼·사례집' 발간…인허가 민원 신속 해결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산지관리 분야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관리업무 매뉴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도내 산지 개발 수요 급증에 맞춰 복잡해진 인허가 업무를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 가이드북이다. 약 250쪽 분량의 책자에는 산지전용 업무처리 요령부터 법령 해석, 질의회신,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이 수록돼 일선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산지 관련 업무는 규제와 법령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특히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분쟁이 빈번함에도 인사이동 후 참고할 만한 명확한 업무 편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도는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유도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토지 소유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당 책자는 도내 산지전용 주관 부서와 시·군 산림 부서에 일제히 배부돼 현업에 즉시 투입된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산지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산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