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공 수초섬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충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결박 시도 등은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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