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찾은 김민재 차관…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요청받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행정안전부에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전날 원주를 방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 등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가운데 시 관계자들은 김 차관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신규 반영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는 시가 줄곧 국회에도 건의해온 사안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시는 그간 강원도사무이양·조직 확대·재정자율성 등 대도시 특례를 얻기 위해 국회에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관련법상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명·면적 1000㎢ 이상인데, 시는 그 면적을 500㎢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주민 수를 36만여 명으로 늘려 인구 기준을 충족했지만, 인접 시·군 땅 없이는 충족할 수 없는 면적 기준(원주 면적 868㎢)에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등 원주시의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