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허위사실·금품선거 엄정 대응"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속초지청은 9일 지청 회의실에서 속초·고성·양양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검찰 선거전담 검사와 수사관, 속초·고성·양양 선관위 지도계장, 속초·고성경찰서 담당자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속초지청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