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재판서 핵심증인 놓고 공방 가열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최 전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최 전 지사 측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배임 내지 국고 등 손실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위계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레고랜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이욱재 전 춘천시부시장(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과 최 전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기 위해 레고랜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전 부시장은 "당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이 당시 영국 멀린사의 각종 요구와 사업 추진의 반대 의견을 듣고도 최 전 지사가 이를 추진했냐고 추궁했다.

대출금 한도액이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선 검찰과 이 전 부시장 측의 추가 질문과 재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레고랜드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미 당시 선거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이 빠졌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춘천시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다가 최 지사가 당선 후 레고랜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건홍 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17일 공판에서 민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다.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변호인들 통해서 소명을 했다.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해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인 A 씨도 함께 기소됐다.

최 전 지사는 또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