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익직불금 10.4억 지급…1520농가 혜택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0억 4000만 원을 1520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 이하의 농가 중 △농촌 3년 이상 거주 △영농 3년 이상 종사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 대상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 충족 시 경작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한도는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까지다.

동해시는 올해 △소농직불금 346농가에 4억 7000만 원, △면적직불금 1174농가에 5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총 1520농가에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는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비료·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박현주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켜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