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硏 "출산지원금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출산율 높이는 데 효과"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출산지원금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강원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임재영 연구위원은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출산지원금, 육아 인프라 구축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란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만 9186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17개 광역 시도의 합계출산율은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1명 이하다. 강원도는 0.97명으로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와 강원도 18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분석에선 출산지원금 및 육아 인프라 구축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양육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자 1인당 평균 수령 금액 1만 원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0.000063명 증가했고, 강원도 18개 시군은 0.00054명 늘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8.5배 높은 것이다.

또 육아 인프라와 관련해선 전국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초등학교 교원 수가 1명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0.0722명 증가했고, 강원 18개 시군은 0.1516명 늘어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2.1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강원 18개 시군의 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적인 정책 효과보다 크다는 게 확인됐다"며 강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강화와 양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를 제안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