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에 침묵 강요…정치 활동 보장하라" 기본권 입법 촉구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공무원,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공무원과 교사가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교사는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선거 참여 등의 기본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하였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강원도당사에서 김도균 도당 위원장과 만나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