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없으니 농어촌 아냐"…동해시는 왜 국비 의료지원 못 받나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국비 지원 대상에서 수년째 제외되고 있다. '읍·면'이 없는 시라는 이유다.

16일 시에 따르면 동해시는 행정구역상 모든 지역이 '동(洞)' 단위로 구성된 도농분리(道農分離)형 도시다.

1980년 정부에 의해 지금은 없어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합쳐져 출범한 동해시는 통합 당시부터 행정동 중심으로 조직돼 읍·면을 두지 않았다. 180.3㎢의 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속초시 다음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읍·면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읍·면'이 없다고 해서 동해시가 농어촌 성격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동해시는 7월 현재 강원 유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항구도시이기도 하지만, 동해안 대표 어항(漁港)인 묵호항이 속해 있는 어촌이다.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또 단봉동과 만우동, 구미동 등 지역 외곽엔 논, 밭, 과수 등 농촌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그러나 동해시처럼 읍·면이 없는 '도농분리시'는 현행법상 '농어촌'으로 구분되지 않아 관련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관련 혜택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보건소의 장비·차량, 시설 등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농어촌의 형태를 모두 갖춘 동해시는 지원에서 빠져 있다.

동해시는 현재 농어촌 지역이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어, 동일한 의료서비스 혜택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994년 지어진 시 보건소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국비 혜택을 받지 못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동해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25%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빅3 도시'로 불리는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를 포함해 15개 시군은 현재 국비를 받아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혜택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곳은 동해시를 포함해 속초시와 태백시까지 3곳이다.

그러나 폐광지역인 태백시는 폐광 기금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는 별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동해시는 의료 시설 정비조차 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노후 보건소 장비 개선, 이동 진료 차량 확보, 의료취약지 서비스 강화 등 기본적인 공공의료 수요조차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시는 이 같은 불합리를 꾸준히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혜정 동해시 보건정책과장은 "도농분리시라는 행정 분류 하나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금의 기준은 과거 농촌 기준에 머물러 있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이 같은 불합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해당 규제를 포함, 특례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읍·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농촌형 보건 취약지역임에도 국비 지원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