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사업 '셀프 검증' 맡긴 환경청 고발"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직무유기 태도를 보였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주환경청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주환경청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 방식'을 질의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라는 요구를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하고, 검증 책임을 사업자가 구성한 위원회에 떠넘겨 사실상 '셀프 검증'을 하도록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양군이 이미 지난 9일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15일이 지난 24일에야 현장을 방문하는 '뒷북 점검'을 실시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군이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지난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관계기관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행동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공사 착공 전'의 명백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