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다 죽는다" 산자부 REC 가중치 개정 추진에 강릉지역 '반발'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정부가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지원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자 동북아시아 최대 목재 팰릿 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소가 위치한 강원 강릉지역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5일 강릉시번영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장려하고 REC 가중치를 부여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며 "이에 많은 공공·민간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가 가중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을 송두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정부 개정안은 공공부문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정을 강요하면서, 민간 부문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발전소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에너지 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전력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해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라"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재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영동에코발전소는 기존 석탄을 통해 발전설비를 운영하다가 지난 2017년 1호기(125㎿ 설비용량), 2020년 2호기(200㎿)를 목재펠릿 연료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