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망상지구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최문순 '정조준'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인 남모씨(62)가 따낸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한 전임 강원도정에 칼끝이 겨눠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남씨가 해당 사업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씨가 손을 뗀 해당 법인은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망상지구 특혜 의혹' 관련 동자청 압수수색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자청 및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7월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동자청 관계자들이 사후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일부 남용한 혐의가 확인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하고 이듬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남씨의 특혜 의혹에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강원도 감사위는 지난달 최 전 지사와 신모 전 동자청장, 이모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최 전 지사는 "정치 보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망상지구' 의혹 뭐길래…자본금 15억 회사 수천억대 사업 따내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 관련 핵심 의혹은 지난달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특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 제안서 심사 과정부터 공정성이 훼손된 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2017년 7월 27일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A업체와의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열흘전인 2017년 남씨의 업체인 S종합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다른 B업체의 심사 직전에는 S종합건설은 해당사업 부지를 경매 낙찰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B업체 심사 당일에는 투자심사위원장인 동자청장이 관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포기하기도 했다.

남씨의 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업제안서에서는 남씨의 회사가 총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었으나, 감사결과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해 기업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을 해당 사업의 위법‧부적정 사항으로 꼽았다.

◇"방 빼 vs 못 빼" 사업자 지정 취소 두고 공방

경찰의 수사와 최근 감사 결과에 따라 강원도는 남씨가 설립한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와 관련,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 해당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이 같은 동자청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 사업 정상화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모씨는 전세사기 사태 연루 이후 '동해이씨티'에 손을 뗀 상태다.

동해이씨티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업자 직권취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동자청은 오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으로, 해당 청문회에 동해이씨티 측도 참석해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