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한강수역 물 사용·관리 비용 동등하게, 취수부담금 도입해야"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맞춰 한강수역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동등하게 사용과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취수부담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19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 물자치에 중앙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 취수부담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정책톡톡 36호를 발간했다.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물의 이용과 관리 부문에서의 지방분권 정책이 강원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물 이용 및 관리 비용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해 근본적 대안 없이 국비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을 비롯해 농어촌 취약지역, 도내 하천 246개 및 소하천 2483개의 관리비용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이자 같은해 부터 도비가 500억이상씩 소요돼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도내 수돗물 생산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01원/㎥으로 연간 493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한강 하류인 서울 743원/㎥, 경기 827원/㎥, 인천 843원/㎥보다 2.5배나 높다.

군단위는 더 열악하다. 양구군 8428원, 영월군 5786원, 평창군 5,497원, 고성군 5,768원, 인제군 5,157원 등으로 전국 평균의 4~6배가 높다.

하수처리 비용도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수처리시설당 처리인구는 서울 243.4만 명, 경기 3.36만 명, 인천 10.85만 명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0.36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당 처리비용은 2633원으로 연간 6266억 원이나 소요되고 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비용도 연간 474~818억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댐 주변지역 202.5㎢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컨트롤타워 부서를 만들어 댐, 하천, 상수도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행정체계 구축, 취수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유역관리기금을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전 위원은 “물의 이용과 관리 비용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며 “한강수계의 댐과 하천에서 취수하는 생·공용수에 대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의 재원으로 형평성 있는 물 이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수부담금은 물자원의 국가 소유를 전제한 상황에서 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