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보포럼 "군사적 긴장완화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해야"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간 대립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 속초를 거점으로 한 설악권희망포럼(상임대표 김도균)은 22일 오후 속초 마레몬스호텔 중회의실에서 포럼 사의재와 '2023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남북간 접경지역 평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세미나는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진단하고 접경지 평화 정착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원장이 좌장을 맡고 외교부 차관 출신의 최종건 연세대 교수,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도균 상임대표가 발제를,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달 창립한 설악권희망포럼은 속초 등 강원 설악권역의 안보와 지역 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포럼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된 친문(親文) 성향의 단체다.

이날 발표에서 3성 장군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도균 설악권희망포럼 상임대표는 올해 남북 군사 관계를 전망하면서 "강대강 대립상황이 지속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도균 대표는 "북한에게 있어 올 한해는 인민군 창건 75주년이자 김일성 탄생 100주년, 정권 수립 75년 등 상당히 중요한 한 해"라며 "인민군 창건일이나 정권수립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대남·대미 압박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북한 상황과 올해 역대급 한미 대규모연합훈련 시행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상황 등이 맞물려 남북간 강대강 대립상황이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간 위기상황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채널 가동중단과 DMZ·NLL 일대 상호 군사적 위렵수위가 증폭되고 있다"며 "남북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등 남북 군 당국간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군사공동위를 남북 군사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고위급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