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의 날’…오늘 중앙행정심판위 최종 결정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양양 오색리부터 설악산 끝청까지 3.5㎞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심리가 이날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

양양군을 비롯한 영동북부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5년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며 탄력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환경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려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자인 환경부는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반면 기각되면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는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k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