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삼척=뉴스1) 최석환 기자 = 4일 올해 강원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사망했다”며 “매번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윤만이 우선인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며 사고 이후에도 반성과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이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발생한 사고 이후에도 사측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두 달 전 발생 한 중대재해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도 이뤄지기 전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사측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업주 꼬리 자르기가 얼마든지 가능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의당은 지난 6월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며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재해 순환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노동조합 참여 공동조사 보장, 삼표시멘트 현장 노동자 간담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고 목격 당사자 치료, 삼표시멘트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약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사망했다.

nu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