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 "대학평가제도 개선·학생피해대책 마련 촉구"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용래)은 1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단계(8월말)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대학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 및 학생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지난 6월말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일반대학에서 전국 17개 시·도중 16위를 차지했다”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전문대학 선정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강원도의 일반대학과 함께 평가된 대구·경북 지역의 선정 비율은 전국 평균(64%)을 상회했다"며 "이는 전문대학과 함께 평가된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전문대학 선정비율을 10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강원권 대학의 저조한 성적은 다른 지역과 엮여 함께 평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권은 인구와 산업기반 등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 그럼에도 다른 광역권과 묶어 경쟁을 하게 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이번 평가는 ‘강원도 교육 죽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는 8월말 2단계 평가 결과가 1단계 결과로 대부분 굳혀진다면 정부 지원이 제한돼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단계 평가에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신·편입생, 재학생 등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말 교육부가 발표한 ‘1단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도내 16개 대학 중 5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도내 16개 대학은 일반대 8개교, 전문대 8개교로 나뉜다. 이중 일반대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가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만 자율개선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323개교 중 64%인 207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에 반해 이번 도내 1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는 약 32% 수준이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이에 연장선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상저하, 지역경기 침체, 대학폐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동해 한중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지난 2월 폐교됐다.

ha30@news1.kr